네덜란드 의원들은 네덜란드 개인소득세 가운데 저축과 투자를 다루는 ‘박스 3’ 세제의 대대적 개편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의 명칭은 ‘박스 3 실제 소득법’(원어: “Wet werkelijk rendement box 3”)이다. 상원(이레제 카메르)이 승인하면 2028년 1월 1일부터 박스 3 세금은 정부가 규정한 투자자의 ‘실제 수익’에 대해 36%의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이번 변화는 수년간의 법적 압박이 쌓인 결과다. 2021년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존 박스 3 방식이 실제로 얻지 못한 추정 수익을 과세해 유럽인권조약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관련 판결이 이어지며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다. 법원이 임시방편까지 기각하자 국가는 여전히 박스 3 세금을 합법적으로 부과하면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새로운 방안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개정된 박스 3 세제에서 ‘실제 수익’은 이자·배당·임대료 등 현금 흐름뿐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가치 변동까지 포함한다. 즉 ‘미실현 손익’(종이 위의 평가손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1년 사이 주식이 1만 유로 상승했다면 처분 여부와 관계없i 1만 유로를 세금 과세소득으로 본다.
이 지점에서 특히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암호화폐는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한 해 수익이 좋았을 경우 유로화로 전환하지 않았어도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현금화되지 않은 평가손익에 세금을 매기면 유동성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지측은 “실행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맞선다.
대표적 완화책으로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기존의 면세 자산 한도를 없애고 모든 박스 3 자산에 걸쳐 연 1,800유로까지는 세금을 면제한다. 실제 수익이 1,800유로 이하면 박스 3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또한 무제한 이월공제가 신설돼 한 해에 순손실이 발생하면 500유로를 초과하는 손실액을 무기한으로 이월해 향후 수익을 상쇄할 수 있다. 작은 손실은 소각된다. 입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저축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가 하락장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일부 자산은 별도로 취급된다. 부동산이나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접근을 택했다. 즉 매각·양도 시점에만 박스 3 세금을 매기고 매년 가치 상승분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료·배당 등의 현금소득은 여전히 해당 연도에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현금 유동이 규칙적이지 않은 자산에서 매년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와 같은 이원적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소득을 세 ‘박스’로 나누는 네덜란드 세제의 큰 틀 안에서 이뤄진다. 박스 1은 급여·주택소유권을 누진세율로 다루고, 박스 2는 기업 지분 5% 이상의 ‘실질적 지분’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박스 3는 현재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해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저축·주식·채권·펀드·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
암호화폐 노출은 세무 전문가들을 넘어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네덜란드중앙은행(DNB)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업·기관·가계가 보유한 간접 암호화폐 투자는 2020년 말 8천100만 유로에서 약 12억 유로로 급증했다. 같은 해 3분기 말 금융부문이 직접 보유한 암호화폐는 1억 1,300만 유로에 달했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증권은 네덜란드 전체 증권 시장에서 여전히 작은 비중이라고 중앙은행은 평가했다.
의원들은 또한 법안 검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정안도 승인했다.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제도를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찬성한 여러 당은 미실현 손익 과세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합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지연될수록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 표결이 남아 있다. 상원이 가결하면 거주자와 조세 자문사는 2028년 1월 1일 예정된 실제 소득 기준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약 2년의 준비 시간을 갖게 되며, 일반 자산의 경우 미실현 손익까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